에너지산업의 특징과 경제적 영향 알아보기

에너지의 생산과 판매를 수반하는 산업으로 연료추출, 제조, 정제, 분배가 포함되고 있으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며, 에너지의 종류 및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산업의 특징

 

첫 번째,  대규모의 시설투자를 기반으로 많은 자본금 없이는 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기업형태의 결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자본이 없이는 산업의 유지 및 관리가 불가능하며, 전제조건은 기업 형태의 결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산업은 기간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공업에 연료를 공급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공업의 원가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즉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곧 원가의 상승을 뜻하고 원가의 상승은 판매가의 상승으로 나타냅니다. 이러한 원리로 기업에서는 원가절감 방안 및 재고를 미리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 번째, 에너지 산업은 사회 전체에 동력을 공급하는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보면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이 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파에서는 비영리성 기업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 3가지 특수성으로 에너지산업은 다음 3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국영기업체, ②반민반관 기업체, ③개인기업체 등으로 구분되며, 이 3가지 형태에서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각 사회가 갖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좌우합니다.

 

 

2.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자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미국에서는 에너지 산업도 사기업에 속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복지사회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에너지산업은 공기업에 속해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에너지산업은 1차적인 개발의 대상이었고, 이것은 국유화의 가장 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음을 물론이며, 이데올로기 배려를 떠나서  에너지산업은 각국이 도달한 경제적 수준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즉,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국가에서는 민간자본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본을 요하는 이와 같은 산업은 어쩔 수 없이 정부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낮은 자본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에너지 산업이 국영기업의 형태를 지니고 있음은 이상에서 본 논리의 귀결이기도 합니다.

 

3가지 기업형태를 개괄적으로 보면, 우선 국영기업체는 상업적, 공업적 성격을 띤 공공기관의 형태를 지니는 것이 통례이며, 각 기관에는 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으며, 기관에 고용된 모든 임원은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국영기업체는 대부분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사회적 성격 때문에 생산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한 시장가격이 아니라 대부분 생산비를 고려해 넣지 않는 요금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러한 가격정책은 필연적으로 적자운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 예산에 의하여 충당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국영기업체의 적자는 납세자의 부담인 것이고, 이것은 이산업의 사회적 성격을 말해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에너지 산업은 창설 시부터 정부에 의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이경우에 속하고 사기업으로 운영되다가 국유화정책에 의하여 국영기업체로 된 경우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석탄, 전기, 가스 및 원자력이 앞에서 말한 공공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관반민기업은 일반적으로 자본구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인 사이에 분배된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운영은 완전히 사기업의 운영방식을 취하고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하지만, 기업의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발언권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록 국가의 자본참여 비율이 낮다고 해서 국가는 후견인의 성격을 다분히 갖고 있습니다. 전기 부분에서 독일에 많이 있는 기업형 태이나, 이것이 그 존재이유를 나타내는 부문은 석유산업입니다. 영국의 BP 석유나 프랑스의 CFP가 그 대표적인 예이며, 이 기업형태는 석유처럼 전략적인 산업에서 국가가 무관심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국영기업체화하지 않는 것은, 이 산업의 특수성으로 보아 운영 및 활동면에서 유연성을 두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산업은 국가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참여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이 상례이나, 산업 특성상 완전히 민간에 의하여 경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이 그 대표적인 에로서, 미국에서는 모든 에너지산업이 민간기업체입니다. 그러나 이산업의 특수성으로 볼 때, 이것이 민간부문에서 운영되려면 우선 대규모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합리적인 경영에 의한 저렴한 원가의 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저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에너지산업의 산품에 대한 수요의 비탄력성 때문에 사용자의 부담이 부당히 높아질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